의뢰인은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00시의 노상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둔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으로 인한 형사절차가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판심 법무법인은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이 초기 진술과 달리 이후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태도와 향후 치료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말로만 재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교육이수 과정에서 작성한 소감과 심리상담 내용 등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가치관과 자기통제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범행 자체를 가볍게 평가하기보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재범 방지 노력, 학교생활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